23년 하반기 경제정책과 부동산 전망 (feat. 자유지성님 유투브)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 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AZnjhbOmJA

 

 

 

55분짜리 영상입니다.

정말 자유지성님을 존경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용을 요약하고 기록하기 위해 존대말 생략하고

적어봤습니다.

 

 

<내용요약>

 

※ 사진출처 : 자유지성님 유투브 ☆

 

 

1. 기본방향

 

4류 정치인 말 믿지말자

2류 경제전문가의 말을 믿자

1류 국민 즉 시장의 판단이 가장 옳다

 

금리와 채권시장은 반비례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채권가격 내려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 추경예산 없다 / 즉, 채권발행해서 돈 꾸어오지 않는다

경제계, 중소기업, 벤처기업 찬성 : 2류 찬성

민주당 정치인 반대 : 4류 반대

 

2류가 옳은가 4류의 판단의 옳은가?

이념을 믿지말고 경제인을 믿자

 

 

 

2. 지난 1년 평가

 

 

긴 터널의 끝

생활물가 잡힘 2.3%

실업율 잡힘 2.7%

 

 

 

이제 경기부양 하겠다.

뭘로? 채권으로 정부가 돈 꾸어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시장에 피가 돌게하여 기업의 자율이라는 심장을 박동시킨다.

(주체 : 정부 → 기업)

 

사상최대 정책금융 242조 푼다.

기업이 대출을 일으킨다.

정부가 대출을 받아서 일부에 꽂아주는 게 아니다.

 

한국은행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다가 조정기로 들어와 횡보하고 있는 중

앞으로는 통화량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다

 

 

캔틸런 효과(Cantillon Effect) : 인플레이션의 영역 구분

- 자산 인플레이션(주식, 부동산)

- 실물경제 인플레이션 (상/주/스)

- 임금 일플랜이션(월급)

 

실물경제 = 물가는 잡았으니 통화량이 늘면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실물경제 즉, 원가(노임)이 증가해서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즉, 팽창한 돈을 실물경제/임금이 아닌 자산 인플레로 가도록 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기업이 잘되면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

 

외국인 원화채권 매수 역대 최대

채권개미 16조 매수

자금이 밀려들어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떨어짐

 

즉, 내년 총선 이전에는 금리인하 사이클 시작된다. (피봇팅)

 

 

 

한국에 외화(달러)가 올라오면 외환보유고가 올라가고

한국은행은 시중에 원화로 통화량이 흘러가게 된다.

 

거시경제, 금융관리에서 확인할 것은 통화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체크

: 앞으로 늘어남

 

늘어나는 통화량이 실물경제로 흘러가면 통화량 늘리지 못함 (소비자 힘듬)

현재 미국, 한국 실물경제 인플레 2%로 잡음

그럼 이제 기업활성화를 위해 통화량 늘릴 수 있는 여건조성됨

 

 

 

3. 앞으로의 시황 - 경제활력 제고

 

수출확대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을 통해서 경기부양

 

 

미국 중앙은행 FRED 본원통화량 살짝 반등 시작

앞으로 막 통화량이 늘지는 않을 것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음, 물가지수 2%로 잡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인프라 = 건설 활력

산단 활성화, 발전 특구 등 지원

그러나, 미분양 대책이 없음

알맹이 즉 각론이 없는 원칙적인 방향

 

미분양에 지방건설사 줄폐업, 종합건설기업 줄폐업 12년만에 최다

 

부동산 규제완화, 부동산 후속법 등 모두 국회에서 계류

민주당에서 반대

 

정치논리로 미분양 대책 먼지 쌓이고 있음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간에 정치공학적 게임이 벌어지고 있음

 

미분양 매입 대책은 지방 내수 경제 활성화의 핵심임

정부가 먼저 미분양 매입대책 말하니 민주당 극렬 반대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방 미분양 대책 언급 안함

그러니 미분양 매입해야한다고 민주당 이슈제기

그래서 정부가 정치역학을 알기에 미분양 얘기를 안하고 있음

그래야 미분양 대책을 실현할 수 있음

 

총선 이전에 미분양 매입 대책 나올 것으로 전망

조단위로 하방을 정부가 막아주면 더이상 하락이 발생하지 않음

 

 

정부의 돈이 수혈되니 기관들의 돈도 일부 같이 따라 들어감

중소건설사의 PF 부실 등이 해소

건설경기를 망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 미분양 매입을 하려면 국회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의 힘이 필요함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세금감면도 필요하므로

결국 민주당의 합의가 필요함

 

정부가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태

카드가 별로 없어서 머리수를 쓰고있고 정치공학없이 끌고 가기 힘든 상태

법통과 없이는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24년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무조건 지방 미분양 대책 발표할 수 밖에 없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반대할 수 없음

그렇게 되면 지방경제가 단기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음

 

 

4. 민생안전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이 핵심

전세금이 3억인데 2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1억 만큼 가계에 부담이 되니

그만큼 대출을 풀어주겠다는 내용

 

소득을 보고 대출해준 것을 즉, DSR, DTI를 완화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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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투브로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친철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구독하면서 봐야될 경제 관련 유투브 영상임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